9 November 2026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 주요 회계원칙, 법정감사 요건, 결산 관련 법률절차와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적인 회계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프랑스에서는 회계장부가 대부분의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계기록
주요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프랑스 계정과목체계인 PCG에 따라 회계기록은 프랑스어와 유로화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소프트웨어와 의무 출력자료
기업은 회계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랑스 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기록된 거래 전체를 포함하는 회계분개파일인 FEC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FEC를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매업에서 소액 현금 거래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기장
회계기장과 연간 재무제표 작성은 회사 내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프랑스 공인회계사회인 Ordre des Experts Comptables에 소속된 회사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청구서 전송 및 보관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사는 B2G 청구서를 ChorusPro라는 국가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B2B 거래에 따른 청구서는 일정한 P2P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전자청구서 발행과 거래 및 결제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청구서 및 전자보고 일정
2022년 재정법 제26조 제3항을 2024년 재정법이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일정이 정해졌습니다.
- 2026년 9월 1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같은 날부터 모든 기업은 전자청구서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함
- 2027년 9월 1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전자청구서 의무는 VAT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보건의료 및 교육 등 프랑스 세법 제261조부터 제261 E조에 따라 면세거래만 수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청구서 및 전자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에 설립된 과세사업자 간 B2B 거래
-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선급금
- 예술품 및 중고품 등 일부 재화의 공급
재무제표
프랑스에 소재한 회사는 프랑스 회계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bilan)
- 손익계산서(compte de résultat)
- 주석(annexe)
재무제표는 관련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간소화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재무상태표
- 요약 손익계산서
- 축소된 주석
프랑스의 주요 회계원칙
프랑스의 주요 회계원칙은 프랑스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공정한 표시의 원칙
회계는 기초자료를 수집·분류·기록하여 결산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진실하고 공정하게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체계입니다.
비교가능성의 원칙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계속기업 관점에서 회사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성 및 공정성의 원칙
회계는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는 거래의 실질과 기록된 사건의 중요성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회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중성의 원칙
회계는 회사의 자산과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미래 기간으로 넘기는 일이 없도록 보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방법의 일관성 원칙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간에 걸쳐 동일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는 회사의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있거나, 우선적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우선적 회계처리방법은 회계기준제정기관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원가의 원칙
취득한 자산은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시장가치 또는 사용가치로 기록합니다. 자체 생산한 자산은 제조원가로 기록합니다. 자산의 미실현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속기업의 원칙
재무제표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평가기준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부 매각, 영업중단 또는 법정청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장가치나 청산가치 등 다른 평가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법정감사
회사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초과하면 6년 임기의 법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매출액 1,000만 유로 초과
- 총자산 500만 유로 초과
- 평균 직원 수 50명 초과
그룹 전체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회사는 법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모회사가 이미 감사를 받는 다른 회사에 소유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룹에 속한 개별회사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법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매출액 500만 유로 초과
- 총자산 250만 유로 초과
- 평균 직원 수 25명 초과
이 경우 법정감사인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 재무상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지를 주주에게 보고합니다. 법정감사인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선임합니다. 일반적인 임기는 6개 연속 사업연도입니다.
결산 관련 법률절차
등록된 회사는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재무제표를 상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는 만장일치 서면결의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실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사법원에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한 결의 또는 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6개월을 넘겨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경영보고서
-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처분을 결의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지속가능성 보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인 CSRD의 최종 문안은 2022년 12월 16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3년 1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3년 12월 6일 CSRD를 국내법에 반영했습니다.
CSRD는 2014년에 일부 유럽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및 투명성 의무를 도입한 NFRD를 개정한 제도입니다.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회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 회사는 지속가능한 활동의 분류체계를 정한 EU 규정 2020/852 제8조에 따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EU는 CSRD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Green Pact와 2050년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CSRD는 적용 대상 회사가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인 ESRS를 사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보고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공통 언어를 마련하려는 제도입니다.
공시 대상 정보
CSRD 적용 회사는 경영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회사의 발전, 성과 및 재무적 위치에 미치는 영향
이는 이중중대성 관점에 해당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의무적 인증 대상이 됩니다. 초기에는 제한적 확신 수준의 인증이 적용됩니다. 합리적 확신 제공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후 2028년부터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법정감사인 CAC 또는 독립된 제3자 기관 OTI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해야 합니다.
CSRD 적용 대상
기존 NFRD 기준에 해당하는 유럽 및 비유럽 대기업
EU 규제시장 상장회사 등 유럽 공익실체와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비EU 회사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 직원 500명 초과
- 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총자산 2,500만 유로 초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5년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기타 유럽 및 비유럽 대기업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EU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 직원 250명 초과
- 매출액 5,000만 유로 초과
- 총자산 2,500만 유로 초과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비유럽 대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EU 규제시장 상장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제외한 EU 규제시장 상장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회사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영세기업으로 봅니다.
- 직원 10명 미만
- 매출액 90만 유로 미만
- 총자산 45만 유로 미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년간 적용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할 수 있고, 보고서 발행도 2029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규모 비유럽 그룹
유럽 내 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EU 내 대규모 지점 또는 자회사를 보유한 일부 제3국 그룹에 적용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직이 EU에 있어야 합니다.
-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을 창출하는 지점
- 대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회사
2028년부터 적용되며 2029년에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내용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기준, 주요 회계원칙, 법정감사 요건, 결산 관련 법률절차와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랑스의 법인세, 혁신 및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 부가가치세(VAT), 기타 주요 세금 및 국제조세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재 글은 포비스 마자르 코리안 데스크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시리즈 중 프랑스 편의 일부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Doing Business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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