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은 어떻게 구할까? 거래이익방법 2가지

지난 글에서는 전통적 거래 방법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교할 만한 거래를 찾기 어렵거나 거래가 복잡할 때 쓰는 이익을 기준으로 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거래이익방법이란

거래이익방법은 거래 가격 대신 거래에서 실현된 이익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5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익분할방법 (PSM, 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당사자들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영업이익 등)을 각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거래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한쪽만 따로 평가하기 어렵거나, 양쪽 모두 핵심 기술이나 브랜드 등을 통해 거래에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하여 합산 영업이익 100원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회사의 상대적 공헌도를 분석한 결과 본사 60%, 자회사 40%로 나왔다면, 본사 60원, 자회사 40원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합니다. 상대적 공헌도는 각 회사가 수행한 기능의 가치, 사용한 자산과 부담한 위험, 연구개발·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한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다만 공헌도 판단에 주관이 개입할 수 있고, 양쪽 회사의 재무자료가 모두 필요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 가능한 독립된 기업이 유사한 거래에서 얻는 순이익률(영업이익률 등)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이익률만 확인하면 되므로, 보통 기능이 단순한 쪽(예: 제품을 사서 파는 자회사)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본사에서 제품을 사서 판매하여 매출 1,000원, 영업이익 20원(영업이익률 2%)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사한 제3자 유통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3%~5%(정상가격범위)라면,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이 범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본사의 공급가격을 낮춰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이 범위에 들어오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아닌 이익률을 비교하므로 제품 차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영업이익은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의 분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으며, 공개된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기업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영업비용과 경기 변동 등 거래 가격 외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비교 기업은 기능·자산·위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신중히 선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쓰도록 할 뿐, 방법 사이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그 밖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은 전통적 거래방법과 거래이익방법을 동일한 수준으로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면 전통적 거래방법을 선호합니다. 다만 이는 두 방법의 신뢰성이 같을 때의 이야기이며, 실제로는 비교할 만한 거래 자료가 부족하거나 거래가 복잡해 전통적 거래 방법의 신뢰성이 낮아지거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이익방법, 그중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이 널리 활용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이유와 비교 분석의 근거는 이전가격 보고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상가격 검토는 이익률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관계사 간 실제 역할과 위험 부담에 비추어 적절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나 각 회사의 역할이 달라졌다면, 기존 가격 정책이 여전히 적절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