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문서화, 누가 언제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이전가격 문서화의 종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미제출 시 불이익을 소개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관계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그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함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6조는 이를 위해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체계는 OECD BEPS 프로젝트 Action 13에서 제시한 3단계 이전가격 문서화 체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조법에서는 이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고 하며, 흔히 ‘BEPS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거래 전에 가격정책을 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거래 후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는 해당 과세연도의 거래 내용과 이전가격 분석을 담는다는 점에서 주로 후자의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 3종 한눈에 보기

제출 기한은 세 보고서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1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정 이유와 적용 근거는 개별기업보고서에 담깁니다.
 

국가별보고서와 CbCR notification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소득, 납부 세액, 종업원 수, 자산 등을 보여 주는 보고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알리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CbCR notification)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모회사가 내국법인인 경우: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 1조 원 초과 그룹의 국내지배기업
• 최종모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직전 연도 연결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최종모회사 소재국의 법정 기준금액, 소재국에 제출의무가 없으면 7억 5천만 유로)

후자의 국내 관계회사가 이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2개월 이내에 그룹의 국가별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이 보고서로 이전가격 위험을 평가하므로,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의무가 없어도 준비가 필요할까요

법정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이전가격 검토의 필요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사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이전가격 문서(TP documentation)를 구비하도록 권고드립니다. 관계사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법정 제출 의무가 없더라도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문서를 요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는 한 번 제출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가격정책이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지를 평소에 점검하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제출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관계사 거래가 있다면 거래 시점에 근거 자료를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