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산출방법 완벽 정리: CUP, RPM, CPM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 글에서는 관계사 간 거래도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하듯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정상가격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정상가격을 실제로 어떻게 산출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관계사 간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였다면 형성되었을 수준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세 가지를 ‘전통적 거래방법’이라고 부릅니다. OECD 이전가격 지침에서도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관계사 간 거래 가격을 유사한 제3자 간 거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같은 부품을 해외 자회사에는 100원에, 독립된 거래처에는 120원에 판매한다면, 이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직관적이지만 적용은 까다롭습니다. 가격은 제품의 종류와 품질, 거래 수량, 계약 조건, 거래 시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충분히 유사한 제3자 거래를 찾아야 하고, 중요한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유·농산물·광물처럼 공개시장 가격이 있는 상품은 비교가 수월하지만, 자체 기술이 들어간 부품이나 브랜드 제품은 비교할 만한 거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

자회사가 관계사에서 제품을 사서 제3자에게 다시 파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사한 제3자 유통업체가 통상 얻는 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기 전의 이익)을 재판매가격에서 빼서 정상 매입가격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가 소비자에게 150원에 팔고, 유사한 제3자 유통업체의 매출총이익이 판매가격의 20%인 30원이라면, 정상 매입가격은 150원 − 30원 = 120원입니다. 제품에 큰 가공이나 변형을 가하지 않고 다시 파는 유통 거래에 주로 쓰입니다. CUP 방법보다 제품의 유사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통업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운송비 등을 매출원가에 포함하는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면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M)

제품을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원가에 독립된 기업이 통상 얻는 이윤을 더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생산법인의 제조원가가 100원이고 유사한 독립 제조업체가 원가의 10%를 이익으로 붙인다면, 정상가격은 100원 + (100원 × 10%) = 110원입니다. 이때 10%는 판매가격이 아니라 원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총이익률입니다. 제조나 용역 제공 거래에 주로 쓰이며, 비교 대상을 고를 때는 기능·사용하는 자산·부담하는 위험이 유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의 분류가 비교 대상과 다르면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국조법 제8조 제1항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어, 모든 거래에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CUP 방법과 다른 방법을 동일한 수준으로 신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면, 거래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CUP 방법이 우선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충분히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다른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거래의 성격, 각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사용하는 자산·부담하는 위험, 확보할 수 있는 비교 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르고, 그 이유와 비교 분석의 근거를 이전가격 보고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방법은 모두 ‘독립된 제3자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거래 가격이나 매출총이익으로 확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회사 거래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거래 내용과 확보할 수 있는 비교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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