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핵심 Q&A 가이드

ESG 공시 의무화는 언제부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나요?

금융위원회의 최종 확정안에 따라 ESG 공시는 2028년(2027회계연도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초기 적용 대상은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정되었습니다.

*‘28~’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하여 ‘30년 2조원까지 확대 검토
**다만, 연결기준 자산&매출 10% 미만 종속회사는 공시 첫해에 한해 면제
    사업보고서상 연결공시 대상인 “주요 종속회사”(FY25 자산·매출액 기준으로, 실제 공시시점에서 공시 대상 기업 수, 종속회사 수 등은 달라질 수 있음)

공시해야 하는 표준과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공시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글로벌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표준을 기반으로 제정한 국내 ESG 공시 표준을 적용합니다. 확정안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과 국가적 녹색전환(GX) 흐름에 발맞추어 '기후 관련 공시'가 가장 먼저 전면 의무화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도 공시해야 하나요?

협력업체와 공급망 전체를 포함해 산출하는 Scope 3(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공시는 기업의 현실적인 산정 부담을 고려해 전격 '3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별 Scope 3 실제 의무화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유예됩니다.

•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 2031년부터 의무화
•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2032년부터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2033년부터 의무화(잠정)

정부는 기업들의 산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수출 15개 업종을 중심으로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실무를 직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범위에서 제외

ESG 공시는 어떤 채널로 진행되며, 허위 공시 시 제재를 받나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법정공시)' 기재 방식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3월 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채널 및 시점에 공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법적 책임 및 허위공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정은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면책(Safe Harbor)

• 한시적면책: 도입 초기 3년간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 
  • *예측·추정 정보 및 역사적 사실 정보(예: 공시기업 본인의 당해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등)에 대해서도 면책
  • 다만, 시행 초기라도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행정제재는 면책대상에서 제외
• 제도적면책: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추정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도입

제3자 검증 의무화

공시의 대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검증) 의무화 제도는 제도 안착 기간을 고려하여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업 실무 담당자들은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확정안이 거래소 공시가 아닌 '연결기준 법정공시'로 확정됨에 따라, 본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데이터를 결산 시점에 맞춰 통합 산출할 수 있는 연결 기준 ESG 데이터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공시에 걸맞은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이사회 감독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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