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A에서의 회사 형태 확인의 중요성

흔치 않은 경우이나, 당법인은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소규모 기업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회계실사를 수행하기로 하고, 인수 대상 회사(Target)과의 킥오프 미팅에서 인수 대상이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임을 알고 당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수 대상의 법적 형태에 따라 거래 구조, 실사 범위 및 핵심 리스크 포인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즉시 해외 고객사에 공유하고 거래 구조 및 대응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기업 인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 형태 확인은 초기 단계의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외관상 ‘회사’로 보이더라도, 한국에서는 주식회사 등 법인(Corporation)이 아닌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 경우 주식양수도(Share deal) 중심의 접근이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Asset/business transfer)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와 개인사업의 기본 구조 차이

주식회사 등 법인은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주식(지분)이 존재하여 인수가 통상 지분 인수(Share deal)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은 별도의 법인격 및 주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구조가 일반적이며, 자산·계약·인력·인허가의 승계 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개인사업 인수 시 주요 고려사항

개인사업 형태에서는 권리·의무가 자동 승계되지 않거나 승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실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거래 구조 및 범위 정의 

거래 목적에 따라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구조로 설계되므로, 승계 자산과 인수(승계) 또는 제외할 부채(우발부채 포함)를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양수도는 개별 자산·계약을 특정하여 이전하는 방식이며, 영업양수도는 사업 단위 승계를 전제로 하나 실제 승계는 법령 및 제3자 동의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요 계약 승계 및 제3자 동의 

주요 계약에는 양도 제한 조항 또는 계약주체 변경 시 사전 동의·통지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승계 요건과 동의 필요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여 거래 일정 및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이하 “CP”)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허가·라이선스의 귀속 및 승계 요건

인허가 또는 라이선스의 명의(주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승계가 제한되거나 변경 등록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CP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재무정보의 신뢰도 

개인사업은 외부기장업체에 의존하여 세금계산서 중심 또는 현금주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GAAP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 시에는 VAT 신고자료, 은행거래내역 등 대체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비용 구조 및 운전자본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지급비용·선수수익 등 발생주의 계정뿐 아니라 퇴직급여충당부채, 연차보상부채 등 인건비성 충당부채 및 관련 비용이 누락되거나 기간귀속이 왜곡되는 사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 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진술과 보증의 범위 및 보상(Indemnities) 조항을 정교화하고, 필요 시 대금의 지급시기를 분할·조정(예: 에스크로 설정, 홀드백, 지급 유예 등)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5. 인력 승계 및 고용관계 정리

거래 구조에 따라 인력 승계가 자동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핵심 인력 유지, 퇴직금·미지급 급여·연차보상 등 정산, 신규 고용조건 설정을 초기 단계에서 협의하고, 필요 시 CP 또는 거래 문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및 시사점

회사 형태에 따라 거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따른 비용 및 일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 초기 단계에서 인수 대상의 법적 형태(법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수 계약·인허가의 승계 요건 및 제3자 동의 필요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승계 가능성과 요건을 전제로 인수 범위와 보장·면책(진술과 보증 포함), 대금지급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실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