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가이드 (1편)

프랑스의 사업환경과 현지 진출 준비

프랑스는 인구 6,85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럽 제2의 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률체계, 우수한 인프라, 세계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프랑스가 가진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주요 사업환경을 소개하고, 프랑스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업 형태와 회사 설립 절차, 사업장 확보, 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 조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사업환경

• 경제 규모: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 6천억 유로에 이르는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들은 역동적인 프랑스 시장에서 공급업체 및 고객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프랑스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 프랑스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술과 혁신: 프랑스 기업은 전자, 운송, 관광, 식품 가공, 럭셔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우수한 인력: 프랑스에 투자하는 기업은 생산성이 높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력은 교육 수준, 생산성 및 혁신성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교통 및 인프라: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공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부와 서부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역시 중요한 장점입니다.
• 성장하는 서비스산업: 프랑스 경제에서 서비스산업과 인터넷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규 고용에서도 서비스산업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진출 형태의 선택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목적과 사업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맞는 진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랑스 진출 시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홍보, 정보 제공, 상품 보관 등 준비단계에서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모회사는 연락사무소를 통해 프랑스 현지에서 잠재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하거나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는 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락사무소는 모회사와 고객 사이에서 계약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청구서와 계약서는 모회사가 직접 발행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점(Branch)

프랑스에 설치된 외국 기업의 지점은 모회사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지점은 모회사가 임명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운영하며, 해당 대표자는 제3자와 거래할 권한을 가집니다.

지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리
• 상업활동 수행
• 직원 채용

다만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점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지만, 법적으로는 모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점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에서 비교적 간소한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 이미 프랑스 시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경우
• 법정감사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
• 법원(Commercial Court)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경우
• 건설현장 등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VAT 번호가 필요한 경우

자회사(Subsidiary)

외국 기업이 프랑스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프랑스 진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는 경우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게 프랑스 내 법적 실체를 제공하려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려는 경우
• 현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책임 청구로부터 모회사를 보호하려는 경우
• 일부 세금 또는 관세 관련 비용을 줄이려는 경우
• 책임관계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산을 분리하려는 경우
• 사업의 시작 또는 확장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회사는 일반적인 프랑스 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부담합니다.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프랑스 자회사의 주요 법적 형태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SARL은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 상사회사입니다. 주주는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부담합니다. SARL이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상업회사등록부(Trade and Companies Register, RCS)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SARL은 주주가 선임한 한 명 이상의 대표자(gérant)가 운영합니다.

• gérant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 gérant는 회사의 주주일 수도 있고 주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juste motif)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는 매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SAS는 간이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상사회사입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외국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금으로 제한되고, 자본금 규모는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SAS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관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Président, CEO, Directeur Général 및 Directeur Général Délégué 등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
• 경영진의 수
• 임기
• 보수
• 권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나 별도의 보상 없이 경영진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SAS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경영할 수 있으며, 경영자가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이사로 선임되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직접 이사로 선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SAS는 합의제 경영기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통제구조 역시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식회사인 SA와 같이 감독이사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유일한 집행기관은 Président입니다. Président는 제3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할 전권을 가집니다. 합의제 경영기구가 있더라도 Président의 대표권은 유지됩니다. Président는 한 명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경우 한 명 이상의 Directeur Général에게도 제3자에 대한 대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

SNC는 합명회사에 해당하는 상사회사입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파트너로 참여하며, 각 파트너는 상인(commerçant)의 지위를 가집니다. 각 파트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파트너와 함께 연대책임도 부담합니다. 파트너 간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은 반드시 자본금 지분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각 파트너는 출자에 대한 대가로 지분을 취득합니다.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모든 파트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Société Anonyme, SA

SA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나뉘며, 비상장회사는 최소 2명, 상장회사는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주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SA는 상장회사에 적합한 법적 형태입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사명
• 존속기간: 최대 99년이며 갱신 가능
• 사업목적
• 본점 주소
• 자본금
• 설립자의 이름
• 경영구조
• 법정감사인의 이름

정관은 주주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공식 공고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상업등기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소 37,000유로의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하며, 자본금은 은행이나 공증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는 전문평가자인 현물출자평가인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Société Civile Immobilière, SCI

SCI는 프랑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활용되는 부동산 보유회사입니다. SCI를 이용하면 프랑스 부동산을 법인 형태로 보유할 수 있고, 상속을 고려한 재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두 명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각 파트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만, 다른 파트너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은 자본금 출자액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새로 가입한 파트너도 가입 전과 가입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SCI의 자본은 지분으로 나뉩니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SCI의 이익은 프랑스 개인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SCI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SCI가 상업 활동을 수행하면 프랑스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SCI는 법적으로 재무제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랑스 회사 설립 절차

프랑스에서는 Guichet Unique라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Guichet Unique는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며, 회사 또는 지점이 회사 등록부에 등재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수일이 소요됩니다.

주요 설립 절차

1.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를 결정합니다.
2. 회사의 본사로 사용할 사업장을 확보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계약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 주소지 제공회사를 이용한 Domiciliation(법인 주소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3.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 작성에 앞서 본점 주소, 사업목적, 주주, Président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4. 프랑스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설립 중인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합니다.
5. 정관에 서명하고 Président 또는 기타 경영진을 선임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감사인도 선임합니다.
6. 법정공고지에 회사 설립 공고를 게재합니다.
7. 회사를 상업회사등록부에 등록합니다. 회사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도 신고합니다.

위 절차에는 규제산업과 관련하여 프랑스 당국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는 Guichet Unique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기업이 프랑스 신규 조직의 장래 법정대표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대표자가 직접 진행
•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권한 위임
• 설립 예정 회사의 임직원 또는 파트너에게 권한 위임

Guichet Unique에 신청할 때에는 절차를 진행할 권한 또는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관련 비용

• 등록 절차 비용: 약 65유로
• 법정 공고지의 회사 설립공고 비용: 약 165유로

사업장 확보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비용 부담이 낮은 비즈니스 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장 주소
• 우편함
• 전화응대 서비스
• 회의실

지방정부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나 임시 제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차의 법정 계약기간은 9년이지만, 임차인은 3년 또는 6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 거절이나 퇴거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경우에는 사업가치와 임차권의 가치를 고려한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도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할 사업활동이 명시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기존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도록 계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사업장에 대해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 조달

법인 은행 계좌 개설

프랑스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프랑스 은행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은행의 프랑스 지점이나 프랑스 주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HSBC 프랑스 지점
• BNPP
• Société Générale
• CA-CIB
• Natixis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으로 인해 계좌 개설 과정에는 여러 행정절차가 수반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당좌차월 한도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및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프랑스에는 투자와 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위험이 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과 금융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 및 서비스 보조금

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는 사업장 신설, 확장 또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최소 20개의 상시 일자리 창출
• 최소 300만 유로 투자

지방정부 지원

지방정부는 유형자산과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BPI France의 지원

BPI France는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은행대출 보증: 금융기관과 신용위험을 분담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총 대출금액의 40%에서 70%까지 부담
• 주요 공공 및 민간 고객과 체결한 계약의 대금회수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현금 선지급
• 최대 500만 유로의 무담보대출

무담보대출은 기업의 총자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기간은 6년에서 8년이며,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은행 및 지분투자자와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BPI France는 혁신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 상환해야 하는 선급금을 제공하거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술 혁신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PI France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다음 투자도 지원합니다.

• 부동산 취득
• 장비 취득
• 연구개발 프로젝트
• CSR 활동

BPI France는 프랑스 전역에 42개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내용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주요 사업환경, 연락사무소·지점·자회사의 차이, 주요 회사 형태, 회사 설립 절차, 사업장 확보, 은행 계좌 개설 및 자금지원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적용되는 고용계약, 체류 및 근로허가, 보상 및 복리후생, 이익배분제도, 주식보상 및 사회보험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재 글은 포비스 마자르 코리안 데스크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시리즈 중 프랑스 편의 일부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Doing Business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