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률에 관한 부칙 초안

태국 내각은 노동부가 제안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률에 관한 부칙 초안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실업자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안은 국무원 사무국에서 검토되었으며 곧 법률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주요 목표 및 변경 사항:

이 새로운 규정의 주요 목적은 해고된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지급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률 인상: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고된 피보험자는 일당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 새로운 부칙 초안은 지급률을 일당의 60%로 인상합니다.

• 지급 기간: 피보험자는 청구 건당 최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 결정은 기존 금액으로는 피보험자의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인상은 급여를 통해 더욱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태국어):

•     Government News on 6 May 2025. Retrieved from the Royal Thai Government.